법률사무소 승

[사실혼]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인해 집을 나오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혼인관계에 비해 부부공동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대한 다툼도 많은 바, 사실혼 기간 동안의 양쪽의 소득 및 자금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판결을 통해 위자료는 물론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으며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여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