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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 및 법정형 기준
유형 내용 성립요건 처벌
강제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
- 일반 강간 : 3년 이상 유기 징역
-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 성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사후 처분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권의 실행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조사 단계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01 고소장 접수 또는 송달받은 고소장 분석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 단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초 고소장에 잘못되거나 누락한 사실 관계 및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의 구성이 중요한 사건일 때에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증거 수집 및 유, 불리 분석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획득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범위 및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피의자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03 변호사 밀착 수사 단계
통상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자칫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4 촌철살인의 변론, 재판 단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 때에는 고소인(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할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고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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