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내용 | 성립요건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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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 |
- 일반 강간 : 3년 이상 유기 징역 -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
-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
법률사무소 승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
01 |
고소장 접수 또는 송달받은 고소장 분석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 단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초 고소장에 잘못되거나 누락한 사실 관계 및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의 구성이 중요한 사건일 때에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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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증거 수집 및 유, 불리 분석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획득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범위 및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피의자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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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변호사 밀착 수사 단계 통상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자칫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04 |
촌철살인의 변론, 재판 단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 때에는 고소인(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할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고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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