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 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전을 참작해 법원의 직권으로
위자료산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외에 혼인기간, 자녀 수,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액수는 일반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인의 필요성
이혼 결심을 하기까지 대부분 의뢰인분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결심 후 실질적인 이혼에 가기까지,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하는 이혼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이 후에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적,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남다른 솔루션 |
 의뢰인 상담 후 체계적 사안 분석 돌입 |
| 신속하게 증거 수집 후 증거 인멸 방지 |
| 지속적 소통 후 의뢰인 적정 의견 반영 |
| 감정대립, 체력소비를 막는 신속재판 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