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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사고
형법상 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 및 지시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금지위반
무면허 운전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죄)를 내거나 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어
부당한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개입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형사 처벌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되는 형사 처벌 기준 세분화(2019.06.25.)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 1~2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5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2~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위반 1~3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면허의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증 교부하기 전 또는 자격 정지 및 취소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유효기간이 지난 후 운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 포함 2번까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벌금)가 가능하나, 단순무면허운전이라도 음주운전과 경합되었을 경우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 처벌
무면허 자동차 운전 –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2종 소형 면허 없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형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권의 실행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조사 단계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01 고소장 접수 또는 송달받은 고소장 분석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 단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초 고소장에 잘못되거나 누락한 사실 관계 및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의 구성이 중요한 사건일 때에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증거 수집 및 유, 불리 분석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획득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범위 및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피의자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03 변호사 밀착 수사 단계
통상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자칫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4 촌철살인의 변론, 재판 단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 때에는 고소인(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할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고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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