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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란?
재산 또는 금융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형사방어를 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증거와 복잡한 법리적 주장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당사자가 직접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 핵심증거를 놓치거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에 필요한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단계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사건 유형에 따라 공격 및 방어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유형 및 처벌
유형 내용 성립요건 처벌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행위를 의미
기망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의 여부,
자신의 임의대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여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임무에 위배된 행위였는지의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 고려한 판단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회사 내 자금 경색으로 부도 발생 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 돼
급히 회사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융범죄란?
금융범죄는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 다양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복잡·다양화 및 금융·IT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은 금융, 경제, 법률, IT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금융범죄 유형
증권 기타 금융투자 상품, 자본시장 관련 범죄,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범죄
금융범죄 특징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 설립 투자금 모집경로가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
"고수익"과 "월별 수익금 지급"을 강조 투자회사 실체 없이 광고성 언론기사, TV출연 등 미디어 노출 빈번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신기술, 신산업, 금융임을 강조 투자금 대비 계약서는 1장 내지 3장 이내의 허술한 내용
다양한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
금융범죄 주의사항
금융범죄는 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신용경색에는 취약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통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계약 전 자문, 계약 시 자문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권의 실행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조사 단계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01 고소장 접수 또는 송달받은 고소장 분석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 단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초 고소장에 잘못되거나 누락한 사실 관계 및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의 구성이 중요한 사건일 때에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증거 수집 및 유, 불리 분석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획득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범위 및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피의자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03 변호사 밀착 수사 단계
통상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자칫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4 촌철살인의 변론, 재판 단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 때에는 고소인(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할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고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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