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기여도 90%] 사실혼 재산분할 9,3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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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께서는 사실혼관계를 이어오던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으나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께서도 재산분할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항하여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반박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상대방은 기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90% 인정되어 공동재산 대부분을 지급받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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