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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구상금 청구 승소]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75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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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과 더불어 사과의 마음을 전했으나, 해당 소송과정에서 보여준 부정행위 상대방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행동 등에 큰 상처를 받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의뢰인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 상대방 또한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 뒤 의뢰인께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1,5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구상금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750만원의 지급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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